김현웅 법무장관 "복면 시위자 실형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 투입"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7일 “복면을 쓴 폭력 시위대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폭력 시위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어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며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복면 폭력 시위를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며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실형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하려던 2차 집회를 상경 투쟁 방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다음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명이 모이는 집회 신고를 했고, 경찰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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