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낙방구제 시도 논란

국회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야당 소속 A의원은 최근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아들의 낙제를 구제할 방법을 물었다.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달 A의원의 아들 등 8명을 모두 졸업시험에서 최종 탈락시켰다. 탈락생들의 이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졸업시험 합격선이 올해 높아졌는데 A의원 아들이 합격선에 가장 근접한 상황이었다"며 "구제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잘 안돼) 낙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정한 것뿐"이라며 "만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으냐"라고 덧붙였다. 해당 로스쿨 고위 관계자는 "(원칙대로 낙제 처리를 했으며) 낙제 학생은 1년을 더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A의원이 아들을 졸업시험에 붙여 달라고 요구하며 ‘법무부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까지 올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동료 의원들을 통해 학교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A의원 측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부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A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서울변회 측은 "진상조사 결과 A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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