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단체들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지원해야”

보육단체들이 정부와 여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차별없는 재정지원과 무상보육 재원확보 대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책임 있는 민주정부라면 2년째 계속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미편성 사태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없는 평등한 지원 약속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곳이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한다.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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