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모 대학 전직 교수인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29)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장씨는 특히 A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쏘아 화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인분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 ‘인분 교수’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속여 3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네티즌들은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판결다운 판결이 나왔다는 칭찬이 이어졌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우리 법원 판결을 보고 상쾌하다고 생각한 게 얼마만인가”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장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더 2년이 많다고도 하네요.
징역 12년이라고 하니 생각나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바로 조두순입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여덟 살이던 나영이(가명)를 끔찍하게 성폭행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던 나영이는 이 사건으로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하는 등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조두순의 끔찍한 범죄행각을 보실까요? 위키피디아에 적힌 내용입니다.
조두순은 8살의 피해자를 납치 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가 거부 하자 얼굴을 집중 구타하였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려 하였으나 기절 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 넣었다. 이후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게 목을 졸라 기절 시켰으며 피해자의 항문, 질, 오른쪽 귀 등으로 성폭행을 하였다. 자신의 정액을 빼내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변기에 집어넣어 헹구기도 했다. 변기 뚫는 기구인 뚫어뻥을 이용 하여 엉덩이에 붙였다 떼기를 반복 하였고 피해자의 내장이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밖으로 나온 내장을 물로 헹군 뒤 뚫어뻥 뒷부분을 항문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 때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이 훼손 되었고 괄약근이 완전히 파열 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조두순은 변기의 물을 내리고 수돗물로 피해자를 씻겼다. 이 때 상처에 물이 들어가 상태가 악화 되었다. 이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성폭행을 또 시도 하였다. 내장은 짓눌려 괴사가 되었다.
조두순은 또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수시로 바꿨고 심지어 나영이를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고작 12년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판단해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은 형이 무겁다며 잇따라 항소와 상고를 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분 교수의 죄의 무게가 조두순에 비해 가볍다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가 성인 남성이었다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는 여덟 살 여자아이라는 점이 다르겠군요. 성인 남성이 폭행을 당해 입은 상처는 어린 여자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입은 그것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티즌들도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분 교수 12년이라, 조두순도 12년인데” “인분 교수 중형 선고는 환영하지만 조두순도 같은 12년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조두순은 2020년이면 출소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나영이를 성폭행한 죄를 씻은 것입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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