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의 국가간 협정 비준에 국회의원들 심의는 표결권 인정 안돼”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GPA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야당 국회의원 121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 자신들 이름으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침해를 주장할 권리가 없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며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GPA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당시 법제처는 개정 의정서가 법률개정 사항이 없어 국회 동의대상 조약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야당은 개정안이 내국민대우 등 여러 입법사항을 포함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