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소라넷 수사 의지에 의문을 품는 네티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근원적 해결을 위해 서버가 있는 미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자체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직후인데요.
하지만 소라넷은 캐나다와 호주에 서버를 둔 성인 사이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사이트가 합법인 국가 내의 한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사이트입니다. 국내에선 경찰청이 운용중인 ‘warning.or.kr’을 통해 주소를 차단하는 식으로 차단을 막아서고 있죠. 하지만 주소를 수시로 바꾸며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라넷은 2004년 한차례 세간을 들썩이며 폐쇄 논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 가입과 관련해 주요 언론이 다루며 경찰이 수사 의지를 천명했는데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정작 잡아들인 건 소라넷의 운영 수뇌부가 아닌 소라넷의 제작에 관여한 일본 대행업체의 한국지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언론은 “소라넷의 운영을 맡은 71명을 적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소라넷은 “실적을 올리고자 과장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찰과 상식적인 수준의 법 지식도 없는 한국 기자들의 언저리 뉴스 수준의 코미디”라고 조롱했습니다.
소라넷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은 7만 여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음란물 유통과 여성에 대한 몰카 영상, 성매매 정보 등이 공유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라넷은 지금보다 더욱 세간의 관심을 끈 11년 전에도 거뜬했습니다.
일각에선 “플랫폼일 뿐인 소라넷을 없앤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소라넷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성인 사이트들은 음지로 흘러들어간 불법 유흥업소들의 유일한 홍보창구로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커넥션이 방조된 건 지하경제 활성화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다양한 업종들의 입막음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경찰이 고구마 싹이 없는 곳에서 고구마 싹을 만들어 잘라내더라도 줄기는 거뜬할 겁니다.
“소라넷 권하는 사회” 돈 욕심이 만들어낸 지하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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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최근 소라넷 기사에 관한 소라의 공식 입장 전문(작성일 2004-06-21 21:36:58)
안녕하세요. 소라예요.
이번 주말에 저희 소라넷에 관련된 기사가 거의 모든 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모순 투성이의 한국 실정법과 실적주의 수사관행으로 인하여 관련된 분들께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소라 회원님들을 포함하여 관련되신 분들께도 허위사실 그리고 과장 보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번 수사 보도는 한국 경찰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과장보도이며 많은 회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저희 소라의 운영과 사이트 존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제작사 및 협력업체 기소에 관한 보도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등 위반)로 무료 포르노 사이트 '소라넷'의 제작.회선 임대.광고 대행에 참여한 관련자 71명을 적발했다.[OO일보]’
소라넷은 작년 2월경 국내의 1~2위를 다투는 웹에이전시인 F사에 해외 포탈사이트 제작을 의뢰했다. 약 1년간에 걸친 제작을 통해 작년 11월경 1차 오픈 했다. 제작에 필요한 솔루션을 구매하고자 F사와의 원 계약에 의하여 채팅,방송 및 검색 솔루션을 A사와 S사로부터 구매하게 되었다.
납품 기한 초과와 사이트 안정성, 프로그래밍 부실, 솔루션 부실에 따라 F사와 채팅, 방송 솔루션을 납품한 A사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제작 당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탈사이트임을 밝혔을 뿐이며 sora.net은 당시 사용하지 않던 도메인으로서 해당 제작업체도 본 사이트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웹에이전시와 솔루션사에서 제작한 디자인과 프로그래밍은 제공하는 컨텐츠와는 무관한 것으로 모순 투성이인 한국실정법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웹에이전시와 솔루션사에서 제공한 용역과 솔루션에 대한 위법성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 즉 법규정의 지나친 확대 해석과 모호성을 기반으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가 없을 것이다. 소라에서 사용하는 OS와 데이터베이스(MS,ORACLE사), 서버(인텔,hp사) 그리고 심지어 서버 케이스 업체까지 처벌대상이 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인 G사와 회선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한국지사의 영업담당자와 서비스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이에 따라 G사의 일본지사에서 서비스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G사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중요 아시아 국가에 모두 지사가 설립되어 있으며 소라넷은 G 본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했으나 계약서상 G사의 한국지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의 빌미가 되었다.
다국적 기업으로서 본사가 위치한 홍콩 본사와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일본지사 그리고 계약체결을 대행한 한국지사 그리고 계약 당사자인 소라넷의 미국 등 4개국에 걸친 국제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는 일본 업체에서 제공받고 있기에 미국법인과 일본업체간의 비즈니스에 대해 한국경찰에서 관여할 이유도 권한도 없다. 소극적으로 사태에 대응하는 G사에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을 표시하지만 G사의 한국지사가 당할 현실적인 비즈니스상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타 회선 업체로 이전하기로 했다.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솔루션 등 사이트에서 포장지에 불과한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한 관련회사에 대해 처벌할 실정법도 없으며, 이는 실적을 올리고자 과장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찰과 상식적인 수준의 법 지식도 없는 한국 기자들의 ‘언저리 뉴스’ 수준의 코미디이다.
◇ 소라넷의 운영자에 대한 보도
경찰은 이 가운데 소라넷의 국내 운영총책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호주에 거주하는 소라넷 대표 테리 박(25) 등 8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다.[OO일보]
이 보도 내용은 경찰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과장, 허위 언론 플레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내 운영총책으로 언급된 임모씨는 소라넷을 제작한 F사의 담당 account manager로서 소라 운영진 및 회사와는 무관한 인물이다. 웹에이전시인 F사와 사이트 제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사의 A이사와 계약건에 대해 상담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당 account manager로 B팀장이 할당되었고 다시 프로젝트 진행 도중 다시 F사의 내부 사정에 의해 임모팀장으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다만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F사가 올해 4월에 폐업을 했음을 처음 알게 되었고 폐업 이후에도 임모씨가 계속 F사의 담당 account mana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에 대해서는 임모씨가 진행중인 클레임과 프로젝트 완료를 통한 잔금 확보를 위해 계속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테리박(Terry Park, 32)은 본 소라넷의 CEO로서 전문 경영자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기 위해 소라넷 개편과 함께 영입한 전문 경영자이다. 보도에서도 밝혔듯이 미국교포로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미국법인의 합법적인 사이트인 소라넷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가를 무슨 명목으로 인터폴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가. 인터폴은 마약, 테러, 무기거래 등 인류 전체에 위협이 되는 국제적 중요 범죄 수사의 국가간 협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이런 사안은 그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간 수사협력에 있어 전제가 되는 상호성(해당 사건이 협력하는 모든 국가에서 범죄로 성립되는지의 여부)의 요건도 충족될수 없다. 즉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법이라는 행정법을 적용시킬수 있지만 소라넷이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등지에서는 모두 합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테리 박에 대한 나이 또한 25세로 적시함으로써 임모씨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듯이 비춰지기 위한 얕은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테리 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경찰당국에서 알 수도 없으며 나이 또한 마찬가지로 알 수 없다.
이런 유치원생 수준의 보도를 여과없이 보도한 언론사나 경찰은 한국국민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고 대국민 엄포용 보도로 성인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과대 포장하려 하고 있다.
◇ 소라넷의 회원에 관한 보도
6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최대 한글판 포르노사이트 ‘소라넷’의 제작?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린 회원 26명도 함께 입건됐다.[OO일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련된 회원 분들은 신고/제안하기 코너로 관련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란다. 사태 파악 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련 공지를 별도로 올리겠다. 소라넷는 표현의 자유와 성인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한국정부와 관련 악법의 폐지에 앞장서겠다.
◇ 소라넷의 관련 사이트에 관한 보도
경찰은 “박씨가 에로스아시아, 섹스코리아 등 유명 유료 포르노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등록 회원정보를 이용, ‘소라넷’ 사이트를 홍보했다”고 밝혔다.[OO일보]
에로스아시아를 비롯하여 여러 유무료 사이트는 이전부터 소라에서 제공하던 사이트 리뷰를 통해 제공하는 리스트로서, 해당 유료사이트에서 리셀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료사이트는 리셀러에 가입하여 해당 코드를 추가한 링크의 배너 및 텍스트 광고를 통해 유료회원이 가입할 경우 커미션을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소라넷에서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계 모든 성인 유,무료 사이트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성인사이트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섹스코리아와 소라가 함께 운영된다는 보도는 황당하기 그지 없다. 이번 보도에 관련되어 언급된 각 사이트 운영자님들께 본의 아니게 오해와 피해를 드리게 되었으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에로스아시아 및 섹스코리아의 회원정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며 단 한 분의 소라회원이라도 이런 메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 미성년자 가입에 관한 보도
‘소라넷’은 2500여개의 등록된 카페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료 포르노사이트.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 제도를 두고 있지만 성인 인증절차가 없어 중학생도 회원으로 가입해 인터넷 카페 활동 등을 통해 음란물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OO일보]
소라넷은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 등 해외 한인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관련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 신용정보(사회보장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등)을 회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사이트 이용에 관하여 제한을 하기 위해 주요 서비스를 회원전용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회원가입 시 허위가입을 통해 회원승인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 만개의 해외성인 사이트에서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국가간 관련법규가 상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한국의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미국 관련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며 개개인의 접속지역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할 기술과 그로 인한 시스템의 과부하를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형식적인 금액의 회원비를 신용카드를 통해 부과함으로써 신용카드 소지유무에 따른 성인인증의 방식과 한국신용평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실명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두가지 방안 만이 존재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회원분들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바 추후 검토 및 의견수렴을 하겠다.
◇ 당부의 글
한국 언론사 및 경찰 당국의 과장 보도는 소라넷의 정상적인 운영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그 허위성이 밝혀질 것입니다. 카페운영자님을 비롯한 모든 소라회원님들께서는 이런 과장 보도에 동요되지 마시고 성인을 위한 보금자리인 소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과장된 소문이나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 소라는 ‘소라포럼’을 이번 주에 새롭게 오픈 할 예정입니다. 유독 전세계를 통틀어 진보언론이라고 자부하는 언론조차 성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구태의연한 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의 언론에 대항하여 성의 진보와 자유를 위한 소라만의 뉴스와 토론의 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일방적으로 생산된 뉴스를 수동적으로 주입당하는 기존의 모든 뉴스 서비스를 지양하고 회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여 편집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열린 뉴스 서비스를 통해 뉴스 문화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04.6.21
소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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