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계는 D-15”…국무위원들,법안 처리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녀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기준으로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요 법안 처리는 '거북이 걸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상대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도 절박함의 표현으로 보인다.

당정이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핵심 안건으로 꼽은 법안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이다.

정부는 특히 올해 안에 한·중 FTA가 처리되지 못하면 1조5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26일 국회 본회의를 비준안 처리 시한으로 정하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보니 각 부처는 정기국회 주요 법안 처리에 '올인'을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광주시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별도로 만나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FTA 같은 경우는 시간을 놓치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것(FTA)을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대로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장·차관이 직접 여야 의원을 '맨투맨'으로 만나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요 법안이 걸려 있는 소관 부처의 장·차관과 실무자들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올 코트 프레싱'(all court pressing)을 하고 있다.

특히 각 부처 장·차관들은 여당 의원보다는 야당 의원들을 만나는데 주력하며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주요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오전에는 산업부 등 한·중 FTA 소관 부처 차관들은 여야정 협의체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사무실 앞에 줄지어서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한·중 FTA 비준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예산안 등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에도 새누리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기 위해 여의도를 찾았다.

정기국회 주요 현안 처리는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직후부터 일(日) 단위로 주요 현안이 진척되는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 부처의 법안 담당자를 통해 주요 법안이 현재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를 체크하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쟁점이 무엇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차관회의에서도 주요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부처에서 한 주 동안 법안 처리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정리하고, 애로 사항과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 협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차례 고위 당정청협의와 2차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보조를 맞췄다.

당정은 한·중 FTA 비준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어 야당을 압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정부가 느끼는 압박감은 적지 않다"며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한 노력의 강도가 최고조로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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