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빠진 KF-X사업”이번엔 KAI 사외이사,투자금 회수방안 마련 주장 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사회에서 최근 KF-X 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술 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F-X 사업이 이번에는 KAI 내부에서 불거진 재정적 우려에 부딪힌 셈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KAI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이사들이 'KF-X 투자금 회수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사회는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다음 회의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사외이사들은 KF-X 사업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1천618억원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된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규모의 정부 예산 삭감이 해마다 반복될 경우 KAI의 비용 부담이 연간 3천억~4천억원씩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이사회에 KAI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간부가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산업은행이 KAI에 KF-X 투자금 회수 방안을 요구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KAI 이사회에서 투자금 회사 방안을 거론한 것은 사외이사들이며 산업은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당시 KAI 이사회에는 9명이 참석했으며 이들 가운데 6명이 사외이사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AI 이사회에서 KF-X 투자금 회수 방안이 제기된 것은 KF-X 사업이 기술뿐 아니라 재정 확보 문제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F-X 사업은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이 이전을 검토 중인 다른 21개 기술의 세분화해달라는 요구를 록히드마틴 측이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기술 확보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30일경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 KF-X 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항목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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