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6일 본회의 불투명...여야, 누리과정 국고지원 평행선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양당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 조원진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으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주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역시 농·어업계를 포함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26일 한중 FTA 비준안을 포함해 계류 안건을 처리키로 했으나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논의했다"면서 "그러나 양쪽 인식의 차가 커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계속 더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회담이 끝났다"면서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본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높아진 테러방지법과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쟁점 타결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다만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로 두자는 새누리당과 이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이 충돌함에 따라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률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테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사이버 테러 부분은 미래부창조과학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인권법 역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북한인권재단 위원 구성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처리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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