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은 최경환 예산?” 野 “TK쏠림예산, 현미경 심사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다음주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증액 심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저지와 함께 'TK(대구·경북) 쏠림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별렀다.

대신 청년일자리 창출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전월세난 해소 등에 당력을 집중, 복지·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법안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예산안을 연계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예산안을 볼모로 한 야당 길들이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예산 감액 심사에서 특수활동비, 새마을운동 예산 등의 삭감안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증액을 막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여당의 텃밭이자 여권 실세들이 대거 포진한 TK 지역에 배정된 예산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정부안을 보면 TK 지역 예산은 기존안보다 5천593억 원 불어난 반면 충남은 1천663억 원, 전북은 816억 원 삭감됐다.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은 '최경환 예산'"이라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여당의 쌈짓돈처럼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최근 당 회의에서 대구선 복선전철, 부산-울산 복선전철, 대구순환고속도로,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등을 대표적인 총선용 예산으로 지목한 바 있다.

야당은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예산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국사편찬위원회 활동비 등의 증액은 없을 것이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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