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소위, 세월호 특조위 지침 논란 끝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20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여당 위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의 문건 파문으로 예산심사를 중단했다.

야당 소위 위원들은 해수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건의 진위와 작성주체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해수부측은 오전 예산심사에 이어 오후에도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대응문건 진위 공방 끝에 해수부가 무성의한 태도로 답변을 일관함에 따라 예산심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문제 삼은 문건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청와대 대통령 행적 조사에 나설 경우 여당 추천 위원들은 사퇴 표명하고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반발 기자회견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이같은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날 여당 추천 세월호 특조위원과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문건의 내용처럼 기자회견 등에 나섰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오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건의 진위 여부를 물었지만 정부측은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의원은 파악후 오후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오후에도 여전히 해수부 차관과 기조실장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문건의 진실을 차관이 솔직히 밝힌다면 해수부 예산 심의를 속개하겠다"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해수부 예산 심의를 속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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