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7시간 행적조사 괘씸죄?” 與, 활동시한 연장 일축...예산 삭감 검토

새누리당은 19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날 비공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이 안건이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것을 막고자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특별조사가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행적이 아니라 특조위의 '파행적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반격을 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과 문정림 원내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대통령의 7시간'은 작년 7월 세월호 특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임에도 특조위가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상황이 이렇다면 '특별조사'를 받아서 진상 규명돼야 할 대상이야말로 세월호 참사가 아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된 것"이라며 "특조위의 일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행적 조사가 도대체 세월호 진상 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면서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만 하려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원유철 원내대표와 생각이 똑같다"고 강조했고, 서청원 최고위원은 "특조위 목적이 뭐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장파 의원 모임 '아침소리'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개인성명에서 "특조위는 법률에서 정한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초법적 운영을 일삼고 있다"면서 "편법 의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야당 성향 특조위원들의 활동 시한 연장 요구를 일축하는 한편, 특조위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특조위 구성원들의 언행과 처신을 비난하면서 특조위의 공신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조위는 올해 예산으로 직원 자녀 학비, 생일 케이크 비용, 명절 휴가비 등이 포함된 예산을 청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더니 최근에는 특조위 상임위원 5명 전원이 조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급으로 약 7천만 원씩 소급 수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은 한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참시해야 한다'는 유가족 발언에 박수를 쳤다"면서 "대한민국 차관급 공무원의 행동이라기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박종운 소위원장의 사퇴와 특조위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성명도 이석태 특조위원장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는 등 본업은 등한시하고, 정무직 공무원 지위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급여는 전액 소급해 받는 자기 기만적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