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행정부 스스로 무능을 자폭하고 있다” 왜?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9일 “우리 사회도 그간 대테러 대책의 기능과 조직을 살펴보고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있어서는 공감한다. 그렇다고 법이 없었기에 마치 역할이나 기능조차 없었고 대테러 대응 정책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행정부 스스로의 무능을 자폭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신뢰 부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대테러 대책을 빌미삼아 인권 침해의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집중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법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 시민의 기본권과 나라의 안전, 대테러 대응체계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국정원의 권한 집중보다는 각기의 정부조직이 각자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조정해 낼 수 있는지, 헌법에 근거를 가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하겠다. 대테러 대응책속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초라해지는 상황을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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