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논란, 10년전 노무현 대통령 영상 다시보니… 페북지기 초이스

광화문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폭력시위냐 과잉진압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여의도로 상경해 쌀개방 반대 시위를 벌이던 농민 전용철, 홍덕표씨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꼭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20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실시간으로 방송됐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당시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죠.

노 전 대통령은 우선 농민들이 경찰의 과잉행위로 사망한 점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가려내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배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시위도중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선 경찰의 입장에 서서 시위대가 휘두르는 폭력의 부당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헤아렸습니다.

“저의 사과에 대해 시위대가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낸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권력은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니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특수한 권력입니다.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은 다른 일반 책임과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노 전 대통령이 폭력시위를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노 전 대통령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이 점에 관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이 영상은 1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에서 다시 화제입니다.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중 무엇이 더 무거운지를 저울질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며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으니 매우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발언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사과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시위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이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짐하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의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들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매우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책임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일베가 시켜서 전화했다니, 경찰 유감 ” CBS노조 성명… 페북지기 초이스
“그건 경찰정신이 아니다” 광화문 집회 표창원 트윗… 페북지기 초이스
“전 의경 출신입니다” 광화문 집회 페 이스북에 남긴 글… 페북지기 초이스
“파리 괜찮냐는 한국 친구, 광화문 집회 는 몰라 소름”… 페북지기 초이스
열세살 소녀가 광화문 물대포를 보고 쓴 짧은 시… 페북지기 초이스
‘포기해라. 조용히 기다려라!’ 소름끼 치는 이 발언의 원조… 페북지기 초이스
“경찰차에 불붙이는 시위대”-“농민에 물대포 경찰” 첨예 대립… 페북지기 초이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