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 김수남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TK 편중 인사 논란

국회 법사위의 19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TK(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과 그가 과거 수사 지휘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검찰 수장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경력과 자질을 높게 평가하면서 엄호막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정윤회씨 문건 파문은 대한민국을 흔든 국기문란 사건"이라면서 "후보자는 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는데 당시 검찰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핵심을 비켜갔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당시 사건에 관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중립적이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청와대에 출입하거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만난 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후보자는 검찰로서의 소명의식과 합리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최고 검찰관리자로서 내외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에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수사했고, 또 수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 관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뿐만아니라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명심하고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검찰은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며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야당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참고인 채택을 주장한 데 대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뒤 "앞으로 항소심에서 법정공방을 해야 할 피고인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것은 다소 괴이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주말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사태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동영상을 보여준 뒤 "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위반해 시민이 중퇴에 빠졌는데 경찰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적절한 대답인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경찰의 대응은) 상식적인 사람들의 견해에 비춰서 너무 심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후보자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어제 피해자 가족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있을 것이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폭력 집회가 틀림없다"며 "일부 참여자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이석기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북한에서 하는 용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왜 이런 횃불, 쇠파이프, 재래식 사다리 등 위험한 시위용품을 사전에 압수 안 하느냐"며 불법·폭력 집회를 엄하게 다스려달라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폭력과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고 일부 구호가 북한에서 하는 용어라는 지적에는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TK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사정기관장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의 사정기관장이 과연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우려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직수행에 있어 출신 지역·학교가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 자신부터 바르게 해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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