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대중.노무현 정부때 테러방지법 주무기관도 국정원”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은 18일 국가정보원이 테러 방지 활동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에 야당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과 관련, "테러라는 것은 한 번 발생하면 대량의 인명 살상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익 비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주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인권 침해도 없어졌지만, 설사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해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정원 위에 다른 정보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다 권한 남용의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야당이 국정원을 테러 방지 업무 수행에서 제외하려는 데 대해 "그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낸 테러방지법도 주무 기관을 모두 국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국정원이 과거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실무기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라며 "실무라는 것이 테러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 등인데, 이러한 사전정보 파악을 국가 정보기관 이외에 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 세계 모든 국가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실무기구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김모 군의 사망설과 관련해 "김 군이 활동하던 인근에 큰 폭탄이 떨어지고 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있었지만 확실히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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