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보다 봉급 더 받는 공무원 나올 것” 이근면 “현 승진시스템 배팅하면 반드시 실패”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8일 "공무원들이 현재의 승진 시스템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베팅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값어치가 매겨지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새로운 평가 규정이 12월 초에 완성되면 이를 통해 엄정한 평가를 하겠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성과자를 선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나머지 능력 있는 99.9％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공무원 성과관리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 성과 향상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제도가 완비되는 내년 1분기부터 본과정을 운영하면서 과장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점은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일 줄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장관보다 봉급을 더 받는 공무원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이어 "'코이'라는 열대어는 어항에 두면 6∼7㎝ 자라지만, 연못에 두면 10~19㎝, 강물에 두면 90㎝까지 자란다"며 "좋은 인재가 공직에 들어오도록 하고, 잘 가르쳐 긴 호흡을 통해 공무원상을 바꿔 나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벌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상을 줘야 움직인다"며 "신상필벌을 명확히 해 잔디와 잡초를 구분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또 공무원이 일정 기간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근무 휴직제'와 관련해 "현재는 국내 기업과 교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과도 교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왜 세계적인 기업에는 갈 수 없느냐"면서 "이미 민간영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글로벌 기업에 취직을 하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 처장은 이어 "민간근무 휴직을 통해 민간 기업에 다녀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를 보장하는 등 인사상 특전을 제공하고, 핵심 인재로 양성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 유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직위는 배제해 정책의 그림자를 지우는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 개방과 관련해서는 "국·과장 직위 4천여개 가운데 10％인 400여개는 최소한 민간에게 개방돼야 한다"며 "경험상 그래야만 개방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어 "700만의 해외동포가 있는데 이들을 우리의 인적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스스로 이들을 활용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해외 인력도 적극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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