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집회서 불법시위 6명 구속…2명 영장 기각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참가자 8명 중 6명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권모·강모·조모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각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차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소명 정도, 아무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양모·최모·박모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으며 김모씨의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들 8명은 이달 14일 오후 집회에 참가해 세종로사거리 인근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를 훼손하는 등 경찰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연행돼 입건된 49명 가운데 이들 8명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신원이 확인된 참가자에게 모두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이름으로 집회를 공동 주최한 53개 단체 가운데 실체가 분명한 40여개 단체 대표들에게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배 상태로 집회에 참가한 뒤 전날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담반 인원을 늘리는 등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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