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타협안 없어도 처리” vs 野 “밀어붙이기식 안돼” 환노위, 노동개혁법안 상정 토론후 소위 회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월 격론 끝에 대타협에 이른 노동개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 번째 문지방을 넘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정기국회내 처리를 목표로 제출한 '노동개혁 5대법안'을 상정, 대체토론을 벌인 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당초 야당 일각에서는 노동개혁법안에 대한 심사연기를 주장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됐지만 이날 회의에서 공식적인 연기 요청은 없었다.

다만 노동개혁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최종적으로 입법을 마무리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날 법안이 상정된 뒤 대체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동개혁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신중한 처리'를 각각 주장하며 치열한 논리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따라 국회가 조속히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노동시장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원안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현장의 노동력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노동시장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타협이 안 됐지만 논의는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며 "타협안이 없다고 해서 처리에 부정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인제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동개혁이 사실상 물건너간다. 수백가지 노사정 대타협 내용도 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더 매력있는 시장으로 만들어 투자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성장동력 확충이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일하는 근로자의 이익도 지키기 어렵고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 버스광고를 서울시가 반대한 것을 언급, "행정은 안 하고 정치행위에 골몰하는 행태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야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견제하기도 했다.

야당은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드라이브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부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은 "노동개혁 법안은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대상 확대는 노사정 합의가 안 됐는데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결심할 시기'라고 답변한 데 대해 "합의된 건 선전하고 합의 안 된 쟁점은 합의된 것처럼 밀고가려는 '꼼수' 아닌가. 강행처리를 기본으로 대국민사기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은 (기업들이) 2년마다 근로자를 교체하는 부담 때문에라도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도 했는데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게 돼)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졌다.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만 길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가 80% 이상이라는 정부측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항은 쏙 빼놓고 질문한 '팔비틀기식' 조사결과"라며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도 언쟁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가 논의할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사과를 요구할 발언인지 의심스럽다"고 맞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대체토론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인 뒤 5개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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