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재벌·슈퍼리치에 사회공헌세 도입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5일 내년 총선 공약과 관련,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슈퍼리치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적 공헌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대기업들의 성장만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성장하도록 하고, 슈퍼리치들만큼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정과 성장이 이뤄지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공헌세의 형식으로는 "법인세·소득세의 최고구간 신설, 부가세(surtax) 형식, 경제위기 극복 목적의 일몰성 한시법(제정을 통한 과세) 형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서 "청년 일자리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세 형식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크나큰 영광이고 사회에 대한 기여로 받아들여지도록 인식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중"이라면서 성실·고액납세자를 정부의 서훈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국립묘지 안장 및 공항 출입국 때 패스트트랙 혜택 부여, 명예의 전당 도입 등 성실·고액 납세자 우대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정책위의장은 전날 있었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재벌 면세점 특혜제도는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소수 재벌만을 위한 특혜성 제도를 바꿔놓겠다"며 "면세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양양·청주·무안 등 중국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를 운영중인 지방공항에 대규모 면세·할인쇼핑 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공개로 야당과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무작정 여야정 협의체에 들어오라는 것"이라며 "거기서 사진 찍어서 뭐하겠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역이득공유제, 생태보전직불금,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파리 테러를 계기로 다시금 부각된 테러방지 관련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정부 여당의 법안은 국가정보원이 개인정보를 감시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국회 심의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다른 법은 다 제쳐두고 이들 5개 법안만 먼저 처리하자고 한다"며 "국회만의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회 내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어 절차적 정의를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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