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로부터 혁명 있어야 가능?” 개헌론 30년 역사...이번에는 공감 부족 자연 소멸?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 메스를 가하자는 개헌론은 지난 30년간 정치권에서 잊힐 만 하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

특히 개헌론은 총선·대선 등을 앞두고 정치지형 개편 시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실제로 그 논의만으로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지금까지는 결정적 동력을 얻지 못한 채 소멸돼 왔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론은 '3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7년 내각제 개헌을 조건으로 성사된 이른바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이후 대선 승리에 기여했지만 결국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는 정치판의 비정함만 확인시켜준 상징적인 '개헌 불발' 에피소드로 기록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주기가 맞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임기를 1년여 앞둔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격론을 벌이다가 18대 국회 초반에 본격 논의하자면서 일단 함께 물러섰다. 18대 국회 들어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의장실 산하에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개헌론에 또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결실을 맺는 데는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중에도 여권발 개헌 논의가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헌을 언급했고, 이듬해 이재오 특임장관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등이 개헌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특히 2011년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가 당·청 회동과 의원총회 등을 통해 개헌론을 밀어붙였지만 유력 차기 주자였던 당시 박근혜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개헌 논의의 열기는 사그라들었다.

19대 국회 들어서는 '친이계 좌장격'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면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일찌감치 20대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미완의 과제'로 다음 국회에 넘기게 됐다.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중국 상하이(上海) 개헌 발언에 이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에 부담만 주는 엉뚱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현대 정치사에서 9차례 있었던 개헌은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거나, 1960년 4·19 혁명이나 1987년 6월 항쟁 등 '아래로부터의 혁명'에 준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는 모멘텀이 있을때만 가능했다는 점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현실화될지를 가늠하는데 눈여겨볼 포인트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