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전 외무장관 “미국 적극적 지원 없으면 평화통일 불가능”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13일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중국과 일본을 설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3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선 조용히, 그러나 주도적으로 주변 4강과 상의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국력 강화나 재군비(再軍備)의 근거 약화, 중국은 정치군사적 완충지대 상실과 대규모 난민 발생 등을 꺼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됐다.

축사를 맡은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이지만 국제 문제의 성격도 있다"면서 "오늘날 독일도 국제사회의 인정과 조력이 없었다면 통일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와 기조연설에 이어서는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준비', '북한 경제개발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등 세 개 세션별로 토론이 진행됐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은 남북간에 경제·사회적 관계가 열릴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워질 수 있고,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면서 한미동맹이 약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기회주의적' 외교에 대한 비판은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에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면서 "통일한국이 분단된 현재보다 미·중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란 점을 설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을 통한 북한 경제개발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통일은 한반도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빈곤을 극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리 시고브 비즈니스피플지 워싱턴 대표는 "실질적으로 그런 협력은 너무나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아울러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고, 대한민국 단 한 국가에만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준위와 통일부가 공동주최한 첫 국제회의인 이번 회의는 통준위 위원들이 사회와 발표를 직접 맡고 국외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은 "앞으로 통준위는 회의에 참석한 해외 연사분들을 포함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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