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 시작될 수 있다”

내년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두승 연구위원은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책포럼' 발제문에서 "내년에 한미일 3국 사이에 북한 핵위협 대처 차원의 사드 배치 논의가 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미일 양국이 미일동맹 차원의 대북 군사대응체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참여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면서 그같이 예상했다.

설인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내년에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사드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내년에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을 무력화하고자 공군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진아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항공부대 실전 능력 검열 판정, 다종의 신형 로켓 연구개발 지시 등은 북한이 군 현대화 사업에서 공군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김 제1위원장의 최근 서부전선 반항공 부대의 고사포 사격훈련 참관,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인 최영호의 대장 진급 등 항공분야 강조 추세를 감안할 때 내년에도 킬체인과 KAMD 무력화를 위한 공군력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굴착공사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뿐 아니라 제5차, 제6차 추가 핵실험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적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발사는 불가피하다"며 "내년에도 수차례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예측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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