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우울해!”…정부의 저출산대책에 불만 ‘폭발’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녀)의 지원에서 예방으로 초점을 바꾼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온라인 곳곳에선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엄마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우울감마저 든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1일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중앙지원기관을 설치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관들을 통합?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경단녀의 재취업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한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발표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의 핵심은 경단녀 지원체계 강화로 지난해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이 내년에 개정된다. 법이 개정되면 경단녀 중앙지원 기관 설치가 이뤄진다. 이 기관은 건강보험 등의 주요 데이터를 토대로 경단녀 지원에 나서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총괄한다.

이를 위해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지난 5일 경단녀 지원센터 지정요건에 대한 세부규정을 담은 ‘경력단절 등 경제활동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기준 경단녀가 2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다양한 정책을 모색 중이다. 그중 현재 5%대에 머무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빠가 육아휴직하면 1개월간 휴직 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르는 현재 규정을 3개월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출산 이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경단녀 예방에 방점을 찍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매체는 또 정부가 경단녀 정책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박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직장을 떠난 뒤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는 아래에는 삽시간에 수 십건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기사는 주부들이 주로 활동하는 맘카페를 비롯해 각종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됐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경단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왜 자꾸 헛 다리만 짚는 지 모르겠다”고 분노한 한 네티즌은 “외벌이만으로 애를 키우며 살 수 있도록 집값, 물가를 잡아줬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놔 큰 공감을 얻었다.

다른 네티즌도 “애를 낳을 사람들은 돈을 벌든 안 벌든 낳는다”며 “문제는 고공행진하는 물가와 지속되는 사회병폐, 낮은 취업률, 애를 낳아도 노예로 전락되는 사회 구조”라고 꼬집었다.

주부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저출산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네티즌은 해당 기사를 링크한 뒤 “지난번엔 학제 개편으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긴다더니 이번엔 경단녀 예방이라니,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데 대통령이 아이를 낳아보지 않아 그러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쓴웃음이 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접할 때마다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마저 든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