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책으로 한판 붙자”…與, 치수대책·예산·개혁 고삐

새누리당이 오는 9일 야당의 국회 복귀에 맞춰 입법·개혁 과제 추진과 정책 현안 해결에 전방위적으로 뛰어든다.

지난주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뒤덮였던 정국을 민생 모드로 전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동시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역사 논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당장 8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3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띄울 방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만큼 가장 시급한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 동력이 부쩍 약해졌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액이 사라지는 만큼 비준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또 사상 최악의 물 부족 사태로 치닫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1일 당정 회의를 열어 4대강 지류·지천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 치수(治水) 대책을 논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뭄이 심각한 보령댐 도수로 공사 이외 긴급 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물관리 대책을 세워 내년 각 지역의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정책 행보도 숨가쁘게 진행된다. 오는 10일 나눔경제특별위원회가 열리고 12일에는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핀테크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예정됐다. 민생 119 본부도 내주 현장을 방문한다.

나눔경제특위는 한국형 사회영향채권(SIB) 발행 방안 등을 논의한다. SIB는 민간 기업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공하면 공공 예산으로 보상하는 복지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핀테크특위는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2∼3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상기 특위 위원장은 "쟁점이 작은 부분부터 추진하고, 가능하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점검 TF는 부동산 담보대출 급증 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강석훈 TF 단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최근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 119 본부는 다음주 중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돌봄 시설이나 경기 침체의 구직난을 보여주는 새벽 인력시장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고 나성린 본부장은 밝혔다.

이 밖에 금융개혁추진위는 이달 말까지 금융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개정과 예산 반영에 필요한 사안을 점검한다.

새누리당은 국회로 복귀하는 야당을 설득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소위원회 활동 개시가 9일에서 오는 12∼13일로 늦어지는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책 행보 강화는 '민생정당'과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굳혀 야당의 정쟁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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