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 논의 재시동…법정시한 D-7 대타협 주목

국회가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11월 13)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여야 모두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나 지역구·비례대표 숫자 조정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막판 극적 '대타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과 함께 선거구 획정 문제도 논의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밤을 새워서라도 13일(법정시한)에 맞춰 지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도 지키기 어렵다"고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9∼1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가 모여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선거구획정 관련 지침이 최소한 오는 11일에는 마련돼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정치연합도 선거구획정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했으나 예민한 사안인 만큼 시간에 쫓겨 '졸속 협상'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법은 (여야) 양쪽의 룰을 만드는 것이므로 밖에 있는 정의당의 입장이 (새누리당·새정치연합과) 다를 수 있다"면서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동일선상에 이뤄질 수 있는 합의안이 나와야지 시기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가 다음주 중에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입장 차이가 극명한 만큼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의원정수 300명을 늘릴 수 없으니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지키자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46명에서 250명 초반대로 늘리는 협상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수 축소에 반대하면서 의원 정수를 3명 늘림으로써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비례대표 수를 3석 정도 줄이는 대신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의 표밭인 영·호남 지역의 선거구 수 조정을 놓고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상 난항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2석·3석을 줄이는 방안을, 새정치연합은 각각 3석씩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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