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은 미래 먹거리 창출 수단...국회, 허언하지 않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야당을 겨냥, 이제는 확정고시가 이뤄진 만큼 정치권의 논쟁을 끝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달라는 압박성 주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며 "규제개혁 성과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상품개발과 시장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미리 관련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장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 업그레이드 ▲규제개혁의 사후 관리 ▲정부3.0을 적극 활용한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인증과 기술 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를 바란다"며 "융복합 신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개혁이야말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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