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는 농사짓는 마음으로” 朴대통령,이산가족 전면생사확인 北호응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개발은행과 관련, "국제사회로부터의 통일공감대 확산의 첫 번째 결과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제6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통준위를 중심으로 소요 자금 규모를 연구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발전 프로젝트를 창의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동북아개발은행 차별성 부각시켜야" = 박 대통령은 "동북아개발은행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겹치는 게 아니라, 이들 기구의 관심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개발은행"이라며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미·중·일·러·몽골 등 관련국들을 상대로 참여 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해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동북아개발은행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남북 간 개발협력 확대와 관련해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영유아와 청소년의 영양 및 건강 증진 등 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北, 이산가족생사확인 호응해야" =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관련, "이산가족 고령화를 감안해 근본적 과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북측이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준비가 농사를 지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해나가야 한다"면서 "봄, 여름 동안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거름을 줘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통일도 평소에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만 변화의 시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통일준비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협의체 운영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입법과제를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靑 "北 내수활성화는 북핵해결 전제…구체적 검토 없어" = 이날 회의에서 전재성 전문위원은 발제를 통해 통일외교 종합 추진전략과 관련,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통일외교의 세 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8·25 합의 이후 남북관계발전 제도화 방안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확대와 전문인력 역량강화 방안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발표와 함께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북한 내수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제된 민간위원의 아이디어"라며 "북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다는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경제 논리에 따라 추진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라며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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