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 문상균 준장...민간 개방형 직위 후퇴 논란

국방부 대변인에 문상균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육군 준장·육사 41기·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5일 보도했다. 첫 군 외부 인사 출신으로 5공화국 이후 역대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약해 온 김민석 대변인은 곧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발탁된 김 대변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를 떠나면서 꾸준히 교체설이 돌았다.

문 차장은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지냈고 10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국방부 대표로 참석한 북한통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 개방형 공무원 직위여서 현역 군인의 경우 사전에 전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2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방부 대변인 자리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내정 이후 인사혁신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 자리에 사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현역 군인을 내정한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인사혁신처가 국방부 인사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민간 개방형 직위에 속하는 차관 자리에도 육군 3성 장군 출신의 황인무 예비역 중장을 임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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