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안한다

제주도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통폐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이같이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유사 중복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복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연간 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둬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재투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검토를 요구한 유사중복사업은 1496개 사업 1조원 규모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사업 중 유사중복으로 지목한 사업은 폐지대상 3개를 포함해 35개·176억원 규모다.

정부가 폐지를 권고한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80세 이상 노인에 매월 2만5000원을 지급하는 장수수당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장수의 섬’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폐지대상 사업 중 장수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사업도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 있는 만큼 정부 평가에서 일부 불이익을 받더라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 정비계획에 사업 유지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기존사업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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