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학교 식재료 공급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해 제출하는가 하면 위장업체들을 설립,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해 65억원 상당의 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4일 공·사문서위조와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식재료공급업체 이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소독을 한 것처럼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소독업체 대표 이모(50)씨와 이씨 등 업주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입찰방해)로 급식재료 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 대표 이씨 등 3명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 명의로 설립한 13개 위장업체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하는 방법으로 총 472회에 걸쳐 65억원 상당의 학교급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 받았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조건인 운반차량 소독, 관내 3∼5개 학교 이상 납품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소독증명서 20장과 학교장 명의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일선 학교는 배송차량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을 받도록 납품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 번도 소독을 받지 않았고, 소독업자에게 1만∼2만원을 주고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썩은 양파와 머리카락이 붙은 당근, 싹이 튼 감자 등 품질미달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다 반품과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학교급식 주무부처는 교육부,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는 식약처, 소독업체는 보건부가 담당하다보니 실제로 집행·감독업무를 맡는 교육청과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식사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 전 과정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와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시 학교급식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식재료 선정 등은 학교에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부족과 재정상 이유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식품 사범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