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은 없나요?”…메르스 늑장신고 한 병원장 검찰 송치에 비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 원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 늑장 신고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에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특히 보건당국이 양성일 때만 신고하라는 보건당국의 구두지시가 있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거론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 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의심환자를 늑장 신고해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을 4개월간 수사한 끝에 병원 측이 실정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7월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송 전 원장과 병원?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이 6월 3일부터 7월3일까지 2700여명을 진단했으며 이 가운데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보건당국이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지시 한 적이 있었다”며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건당국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병원 측이 주장을 근거로 양성일 때만 신고하라는 구두지침과 이에 따른 관리감독 소호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책임의 책임회피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이 “정부는 책임이 없냐. 병원도 피해자다”라고 적은 댓글은 1000건에 육박하는 공감을 얻었고 다른 네티즌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질병관리본부는 문제 없냐”고 지적해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보건당국과 관련 고위 인사 먼저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늑장대응 한 정부를 고소해라”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삼성병원의 늑장신고로 전염병이 확산된 건 사실인 만큼 마땅한 처벌”이라는 반론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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