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적 통일 정책 추진 위해 5년단임제 재검토 필요” 통준위 용역 보고서

'남남(南南)갈등'을 넘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의뢰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연구' 보고서는 3일 "정권이 교체되어도 일관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통일 정책과, 이를 위한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는 갈등의 완화에 기여하기보다 이를 야기·증폭하는데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방안 중 하나는 "승자독식제도에 의한 의견의 극단화를 막을 수 있는 정치제도"이며 "대통령 5년 단임제에 의해 통일정책 변화시기가 너무 빠른 주기를 갖는 것도 재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단 한 표라도 적게 받은 후보는 정치에 대해 아무 발언도 할 수 없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전 국민의 전체 의견이 선거결과로 정확히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적주의'를 지양하는 태도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특정 정치세력이 단기적 성과를 조급하게 추진하고 이를 정부·여당 스스로의 정책성과물로 홍보하면, 야당은 정치적 생존을 걸고 그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생겨 남남갈등 악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야당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정치적 성격의 홍보를 지양함으로써 통일정책의 성과가 특정 정파가 아닌 여야와 국민 모두의 몫이 되도록 하는 것을 통일정책 추진의 기본 규범으로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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