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브리핑]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 전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이 같은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다음은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의 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 내용이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 양 정상은 양국간 주요 현안,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 북핵문제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도 진지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양 정상은 우선 금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돼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써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핵 등 공동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이 같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다자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경제문제 관련해 양 정상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런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RCEP 협상에서 유지해 온 양국 통상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활발한 인적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간 보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금번 회담을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가기로 했다.

금번 회담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취임 이래 처음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이자 수교 50주년, 광복 70주년 의미있는 해에 개최된 것으로 그 간 정체된 양국간 과거사 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종범 경제수석 =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 성과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한·일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경제 협력을 하면서 제3국 공동진출을 협의하기로 했다.

두번째는 한·일 양국은 한·중·일 FTA, RCEP 등 아시아경제통합 뿐만 아니라 TPP에 있어서도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세번째는 기후변화 협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2월에 있을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 체제 출범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네번째는 양국 간에 고위급 협의를 만들어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후속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이뤄진 이들 네 가지 성과에 대해 간략히 더 설명하겠다.

우선 첫째 정부 차원에서 양국 기업간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지원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한·일 간에 청년인재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일 간에 인력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지난 10월29일 한일 청년인재교류 지원에 관한 MOU가 체결됐다.

양국 간 경제협력에서 또 중요한 것은 한일간에 LNG수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수입 1위는 일본, 2위는 한국, 3위는 중국이다. 앞으로 세계1·2위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간에 협력을 강화해 판매자 위주로 경직된 계약 관행에서 벗어나서 LNG 수급 위기 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두번째 성과는 아시아 경제통합 등 TPP 협력에 합의했다. 이미 한·일·중 회담에서도 얘기됐지만, 한·중·일 FTA와 RCEP 등에서 한·일 간 협력도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을 다짐했다. TPP에서도 양국이 통상협력 관계를 이어가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아베 총리는 협력하겠다고 얘기했다.

세번째는 12월에 있을 파리에서의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일이 주도적으로 신기후체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합의를 봤다.

그리고 각종 메가 FTA 협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협력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앞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만들어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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