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의, 현역의원에 의한, 현역의원을 위한 선거제도”與 원외위원장, 총선룰 개선 촉구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일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 현역 의원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경기 수원갑)을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제도는 현역 의원들에게 무제한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 신인을 포함한 원외 인사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족쇄를 채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현역 의원의, 현역 의원에 의한, 현역 의원을 위한'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놔둔 채 공천 방식만 변경한다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원외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어려워져 국민이 원하는 정치 혁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의원들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적한 불공정 사례는 ▲현역 의원만 사무실·간판·현수막 설치 허용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의 선거용 홍보물 활용 ▲예비후보 등록 전 명함·홍보물 배포 제한 ▲현역 의원 기득권은 방치한 채 공천방식만 변경하는 공천 논의 등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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