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천만 인적교류” 3국 정상회의, 치안 영사 창조경제협의체 신설 추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3국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도 상당수 합의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 후 1일 발표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교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3국 협의체 신설을 새로 추진하고 인적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한일중 정상이 오는 202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3천만 명으로 늘리자고 합의하고 이를 위해 관광교류를 장려하기로 한 것이다.

3국 정상은 동아시아 역내 관광을 함께 촉진하기 위해 '동아시아 방문 캠페인'(Visit East Asia Campaign) 같은 공동 프로모션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해 3국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고, 3국 대학 간의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를 모범으로 삼아 학생 교류도 촉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 분야에서도 3국간 협력이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재외국민 보호 협력을 위해 3국 외교당국 영사국장 간 회의 개최 가능성을 모색하고, 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협의체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을 이을 '창조경제 협의체'와 북극정책 공유를 위한 '고위급 북극대화' 개설이 눈에 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2년 간격으로 3국이 연달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 경험 공유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3국 정상은 아울러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국 협력기금, 이른바 TCF(trilateral Cooperation Fund)의 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애초 3국 협력기금을 창설한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선언에 명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필요성을 공감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3국 간 협력기금 창설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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