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자체 채무비율 감소…인천·광주·강원은 빚부담 커져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비율이 줄어드는 등 재정건전성이 개선됐으나 일부 자치단체는 빚부담이 되레 커졌다.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탓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한 곳에서 파악하고 비슷한 규모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재정공시를 모아 ‘재정고’(lofin.moi.go.kr)에 1일 통합 공시했다.

재정고 공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액(현금주의 방식 단식부기 채무)은 2013년보다 6000억원이 줄어든 28조원이다.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0년 18.4%에서 계속 하락, 지난해 14.8%를 기록했다.

채무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2013년 57곳(시 5곳, 군 12곳, 구 40곳)에서 지난해 63곳(시 4곳, 군 18곳, 구 41곳)으로 증가했다. 서울 자치구 25곳은 모두 채무가 없다.

지난해 채무 지표가 개선된 것은 각 지자체가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늘어난 세입을 채무 감축 재원으로 우선 활용했기 때문이다. 또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지방재정의 고삐를 죈 것도 재정건전성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행자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소속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인천, 광주, 강원은 나머지 14개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채무비율이 1.0∼1.5%포인트 높아졌다.

인천의 채무비율은 1년 만에 33.8%에서 35.3%로, 광주도 19.6%에서 20.8%로 각각 높아졌다. 인천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광주는 올해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하느라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각 시도의 채무비율은 인천이 가장 높고 부산(28.0%), 대구(27.0%), 광주(20.8%) 등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인천, 부산, 대구는 올해 7월 행자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지자체로 지정됐다.

반면 경북(8.3%), 충북(8.4%), 충남(8.6%), 전남(8.8%), 전북(9.9%)은 채무비율이 한자릿수를 유지했다. 또 세종(12.5%)과 경남(10.0%)은 채무비율을 각각 5.4%포인트와 2.5%포인트 줄여 재정건전성을 크게 개선했다. 서울은 지난해 채무(5조 3268억원)가 54억원 줄고 채무비율(19.8%)이 0.7%포인트 감소했다.

재정고 통합공시에는 채무 외에 재정자립도, 보증채무 비율, 공무원 인건비 비율, 업무추진비 비율, 기관운영기본경비 비율, 사회복지비 비율, 행사·축제경비 비율, 수의계약 비율 등 31개 지표가 포함됐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연말까지 구축, 공개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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