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중도퇴출 쉽게…지방자치 주민자치 중심으로 추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퇴진시키는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도 확산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지방자치 미래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는 과제를 발표했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비전의 핵심은 현재의 단체장·의회 중심의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엄격한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주민(청구권자)의 15% 이상이 동의해야 하고 개표를 하려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2007년 제도 시행 이래 총 8차례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됐지만 실제 개표는 한 번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한 행자부 관계자는 “개표 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도 점차 확대된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행정 효율 및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읍면동보다 규모가 큰 책임읍면동을 주민복지센터 형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구 규모로 규정된 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끔 개선하다.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가 도입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전환,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생활자치·현장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오늘 발표한 과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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