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특수활동비 84억원” 여야 대표는 얼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4862억8900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은 8891억700만원으로 올해보다 80억4600만원이 증가됐다. 역대 최고액이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 보다 80억5300만원이 증액돼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집행의 성격상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의 특수활동비는 266억7500만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대법원도 지난해와 같이 3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활동비도 7900만원으로 올해 예산 수준에서 동결됐다.

감사원(38억5400만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12억4000만원), 외교부(9억9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4000만원), 국세청(54억4900만원), 관세청(7억500만원) 등도 모두 올해와 같았다.

반면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증가했다. 법무부의 내년 특수활동비는 289억6600만원으로 올해보다 8억8700만원이 증액됐으며 경찰청도 1292억6000만원으로 올해 보다 28억7600만원이 늘었다.

이 밖에 통일부도 올해 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20억49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으며 국방부도 1억9100만원이 증액된 1795억66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

특수활동비가 많이 책정된 순으로는 국정원 다음으로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순으로 대부분 사정 기관이 높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보다 7억5400만원이 삭감된 70억37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됐으며 국민안전처(77억8800만원)도 32억60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는 올해와 같이 83억98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됐으며 이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에게 배분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