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KF-X사업 문제로 부르면 달려가겠다” 정두언, 감사원 감사 주장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29일 최근 핵심기술 이전 무산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우려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KF-X 사업의 관계기관인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을 지목한 뒤 "이들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문제는 있으나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이들은 사업 주체들로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죽으나 사나 '가능하니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감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KF-X 사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추진 방식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과거 T-50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 등을 예로 든 뒤 전투기 개발은 ▲기체중심 개발 ▲핵심기술 및 무장 개발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개발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KF-X 사업은 가장 중요한 제2단계를 생략하고 제3단계로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투기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핵심기술과 후속 군수지원 능력에 필수적인 부품개발 없이 의욕과 의지만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런 사업에 8조6천억원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출발 당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지금이라도 정석대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항공기 자주능력을 찾는 최선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KF-X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공군 전력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FA-50을 최소 비용으로 개조, 개발해서 공군 작전요구성능(ROC)을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로 저를 불러주시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겠다"면서 "청와대 안보실장과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허락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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