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남중국해’ 일단 대화모드…확전 경계하는 듯

미 해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 진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이 일단 대화 모드로 돌아섰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29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사령관인 우성리와 화상회의(VTC) 회견 형식의 군사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국 국방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 등이 28일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사전에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최근 사태의 전개에 따라 양국 군 참모들이 동시에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회담은 1시간 넘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 수뇌부가 모처럼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되지만 이번 회담은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양측이 기존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은 이 회담에서 해군 구축함 라센함(DDG 82)이 27일 오전(남중국해 현지시간) 남중국해의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 12해리(약 22.2㎞) 이내로 진입한 것은 국제법상으로 허용된 항행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특히 앞으로도 이 같은 항행이 정례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엄중한 도발'이라고 규탄한 데 대해 “우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행상을 항행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건 도발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중국 측이) 강압을 하거나 인공적으로 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화를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중국이 스스로의 주장대로 매립행위를 중단했다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커비 대변인은 “항행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돼야 할 궁극적 원칙이며 우리 해군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이번 작전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역내 동맹과 우방들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7개 조약동맹 가운데 5개가 태평양지역에 있다”며 “우리는 이들 동맹에 대해 진지한 안보공약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동맹과 우방들의 국가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가 역사적으로 자국의 소유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 해군 구축함의 항행을 ‘영유권 침해’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군함이 남해(남중국해)의 광활한 국제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기어코 중국이 지키는 도서 지역 해역을 통과하며 무력시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국제법에 적시된 ‘항해의 자유’에 대한 남용”이라며 “역외 국가인 미국이 남해에 군함을 파견한 것은 중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도발일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해군의 량양(梁陽) 대변인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해군 소속 함정과 항공병이 난사군도에서 라센함에 대해 필요하고 합법적이며 전문적인 추적과 감시, 경고활동을 전개했다”며 “우리 군은 한치도 흔들림없이 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이지만 양쪽 모두에서 확전을 경계하려는 기류가 읽혀지고 있어 주목된다.

커비 대변인은 전날 존 케리 국무장관이 외교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긴장수위가 낮아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며 “중국이 섬을 인공적으로 매립하고 군사기지를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중국해 문제가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국제법에 따라 해결되기를 바라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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