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한 수출업자 과태료 1억 물릴 수 있다”

관세법을 어겼다가 적발된 수출입 업자들에게 그동안 경고에만 그쳤던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가 앞으로는 실제 물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장이나 관세장에게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경감받던 혜택도 사라졌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업체들이 관세법상 수출입 등 업무와 관련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처음으로 들켰을 때는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안이라도 경고 조치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현행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관세청은 최초 적발 업체에 행정지도인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놓은 규정을 삭제해 다른 과태료 행정처분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업체들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는 일부 기준을 없앴다. 종전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 표창을 받은 업체는 과태료의 최대 20%까지 덜 낼 수 있었지만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법 위반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를 깎아주던 것도 없앴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등이 종전처럼 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과태료를 체납해서도 안 된다.

이밖에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단순화하고, 부과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관세청은 내달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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