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반만의 한일정상 대좌…실타래 풀 朴대통령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박 대통령이 양국 간에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이 얼마나 진전된 언급이나 조치를 취할 지 등이 회담의 성과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회담은 3년 반만에 열리는 것으로, 두 정상은 양국의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과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아베 총리와 만났으나, 환담을 나누는 데 그쳤다.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도발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이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끊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3년 반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는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돼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당시인 지난 1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일중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첫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첫 대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숙제다.

박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도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일본군 위안부)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한일간 조율을 거쳐 아베 총리가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양국 외교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해결 방안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양국 정상이 나눌 논의도 주목된다.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시 우리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즉답을 피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근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국가원수인 내가 결정할 문제"라며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중 3국 협력 체제를 복원하는 흐름 속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도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동북아 역내 평화 및 안정을 주도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외교공간을 확보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천명한 다양한 형태의 소(小)다자 협력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문제가 포함된 3국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중 3각 협력으로 연결될 수 있고,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그동안 강조해온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재차 확인시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일을 중심으로 타결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경제 현안과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경제적으로 양국이 서로 주요 교역 대상국이지만,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경제적인 교류·협력이 탄력을 받지 못해왔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TPP 가입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기존 회원국인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입협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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