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셔틀외교 3년반만에 복원” 현실 엄중...결과 낙관 금물

다음 달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됨으로써 지난 2012년 5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3국간 정상차원의 협의채널이 복원됐다.

동북아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간 3자 차원의 정상외교가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켠 것이다.

이번이 여섯 번째가 될 한일중 정상회의와 맞물려 이달 3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2일에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5월 이후 3년 반만에 열린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 군함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진입하고 중국 군함이 자국 군함을 보내 쫓는 등 미 중간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3국간 협력 모색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한일중간 협력이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패러독스는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적 의존성이 높은데도 정치 안보분야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중간 패권다툼과 과거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일중 갈등 등 동북아에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한일중 간의 정상외교 활성화는 역내 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 외교의 활동 공간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의 복원은 3국 간에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 갈등 요소가 상존한 상황에서도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한일중 3국은 세계 인구와 GDP(국내총생산)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공통분모가 큰 경제협력, 문화 및 인적교류, 환경문제 등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보문제까지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경제,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간 실질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주요지역 및 국제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회의는 역내 평화 증진과 우리 외교의 공간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고, 미중간 패권갈등 속에서 미일과 중국간 대립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으로 완충공간을 넓힐 수 있다.

역내에서 미중간 또는 미일대 중국간 갈등이 커질수록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충격파는 커지게 마련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북한에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중국을 포함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협력관계가 구축되면 그만큼 갈등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주도적 외교와 적극적 중재 역할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올해 상반기 반둥회의에서의 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때 제기됐던 한국 외교의 소외론 같은 잡음도 한중일 협력체제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한미일 협력체제,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핵 해법을 위해 공들이는 한미중 협력과 함께 한일중 협력체제가 역내 평화와 우리 외교의 활동공간을 넓힐 중요한 틀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첫 정상회담은 한때 우리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한 '중국 경사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일 공조체제에 화답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사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한일 양국에 대해 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공조체제의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핵 등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 자체의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미측의 희망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외교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중이 동북아의 중심 국가라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측면에서도 3국간 협력은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3국간 협력복원에도 동북아의 현실은 엄중하고, 갈 길은 험난하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복원과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 협의 과정에서 3국이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점입가경의 기싸움을 벌인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더욱 구조화되고 있고, 한일과 중일간 역사·영토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회의에서 축하 메시지를 통해 "동북아에선 아직도 신뢰구축의 길이 멀기만 하다"면서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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