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계 '각별한 주의 요구'

중소기업계가 최근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8일 “정책자금과 신용·기술보증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한계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책자금·보증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이 마치 ‘좀비기업’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성실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사기를 저해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는 금융개혁의 주요 목표가 정책자금 수혜 중소기업을 구조조정이라는 수술대에 올리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성장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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