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 3조6706억원, 징수율 고작 25.5%에 그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이 3조6000억원이 넘지만 4분 1 정도만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인천은 체납액 징수율이 15%대로 전국 최저였다.

행정자치부가 2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3조670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9351억원이 징수돼 징수율은 25.5%에 그쳤다.

지방세 11개 세목 중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은 지방소비세로 9430억원이었고 이어 자동차세(7254억원), 재산세(5778억원), 취득세(5225억원), 주민세(4715억원), 지방교육세(3239억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은 서울(1조2553억원), 경기도(9201억원), 인천(3541억원)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전체의 68.9%(2조5295억원)를 차지했다. 징수율은 경기(32.7%)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서울(15.9%)과 인천(15.1%)는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올해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3조72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8억원(1.4%) 늘었다.

시·도별로는 대전시가 지난해 548억원에서 올해 480억원으로 12.4% 줄어 감소율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광주(11.1%), 전남(7.5%)도 감소폭이 컸다.

반면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 및 인구 유입 증가로 부과액 증가에 따른 체납액이 많아 36.1%의 증가율을 보였다. 골프장 체납액이 많은 제주와 충북도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8.6%, 15.8% 증가했다. 인천도 12.9% 늘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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