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밀 TF, 정권차원 국정화 추진 비밀팀” 野 “이병기·황우여 법적조치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해 교육부가 불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교육부 '비밀 TF'를 고리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상적 활동이라는 교육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TF 해체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TF가 국정화 추진을 위한 불법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화 전환 작업을 위해 비공개 비밀 아지트 활동을 하는 TF가 적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표는 전남 여수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TF 직원을 감금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염치없고 반성없는 주장이 어디있느냐. 그런 비밀조직이 적발됐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TF 업무분장과 가동시점 등을 토대로 청와대가 국정화 문제에 개입했으며, 정부가 애초부터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조직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TF 업무분장에 '청와대(BH) 일일 점검회의 지원'이 기재돼 있고, TF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청와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09-BH' 폴더가 발견됐다며 "청와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팀 가동시점으로 밝힌 10월 5일은 정부의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 13일보다 빨라 행정예고 전부터 국정화를 준비했고,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이 TF 업무로 명시돼 있어 사찰 의혹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도종환 의원은 "청와대가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이 위증이었다"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위증한 것이어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 직원들이 추석 직후부터 이 건물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10월 5일부터 팀을 확대개편했다는 교육부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TF 단장은 정식 출장명령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며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밤 최소인원만 남겨놓고 TF 사무실이 있는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이날 오전 자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현장을 다시 찾아와 지켰다.

그러나 교육부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자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오후 들어 하나둘 철수했다.

이어 교문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리한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TF 해체를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참석 여부에 대해 "국회의 문은 넓다고 생각한다.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이 TF 사무실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던 도중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소속 회원들이 몰려든 뒤 욕설을 퍼부어 경찰이 제지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또 오후 들어 야당 의원들이 철수하려 할 때 이들 회원들이 건물앞 도로 한가운데에 의자를 놓고 막아서는 바람에 야당 의원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교문위원 회견은 2시간 늦게 열렸다.

교육부 김관복 기획조정실장은 회견 직전 국회로 찾아와 교문위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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