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 대 “셀프 감금” 교육부 비밀 TF 극한 대치…국정원 댓글 사건 데자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 및 갈등이 극한 대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5일 밤 교육부가 국정화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법을 어긴 비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 내 교육부 사무실을 급습, 내부에 있던 직원들과 대치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최근 '청와대 5자 회동'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낸 여야가 어느 한 쪽이 치명상을 입어야 끝나는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한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26일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아예 취소됐다.

여야 간 대립이 이처럼 계속 고조되면 여권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예산안 심의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의원 일부는 여전히 교육부 사무실 밖에서 대치하고 있고, 보수단체 회원들까지 이들을 에워싸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행보를 '불법 감금'으로 표현했고, 야당 의원들을 '화적떼' '난신적자(亂臣賊子·나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 해치는 자식)' 등으로 비유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의 사무실 진입 시도와 대치 사태를 '공무원 감금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이번 TF 업무 방해와 불법 감금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당연히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TF 근무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도 정부의 '비밀 TF' 구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주도적 개입 사실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봐서 오늘 늦게 또는 늦어도 내일 운영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개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역사 쿠데타의 비밀 아지트를 발견했다"고,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밀 TF는 비밀여론조작팀이고 밀실정치공작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제기됐던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인터넷 댓글 작성 의혹을 촉발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재연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국정원 여직원이 머물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여권은 야당 의원들이 젊은 여성을 감금하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비난했고, 이에 야당은 국정원 직원이 '셀프 감금'을 했다고 맞대응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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