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서 청와대 점검회의 지원?"...대통령비서실장 국감 발언 '논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교육부 청사 외부에 사무실을 두고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야당은 TF가 국정화 발표 이전부터 운영됐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공개된 TF의 상황관리팀 소관업무에는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BH는 영어 ‘블루하우스’(Blue House)의 앞 두 글자를 딴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가에서 청와대를 칭할 때 쓰는 말이다. 교육부 TF가 청와대와 계속 교류를 해왔음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실장은 당시 국감에서 운영위 위원인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청와대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정교과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느냐?”라고 묻자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날 국감에서 했던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그대로 옮겨 한 번 살펴보자.



-이상일 위원: 이병기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역사교과서 논란이 자꾸 커지면서 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른 견해와 예단이 많이 표출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좀 지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9월 10일자 1면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출발은 박 대통령 지시’ 이렇게 직접 지시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이것 맞는 기사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도 2월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교육·문화 분야 연두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모두말씀 중에 아마 학생들 역사교육의 중요성·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원론적인 입장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여요. 청와대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정교과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국정화 관련해서는 당·정·청 회의를 했다든지, 제가 당·정 회의는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어떤 지침을 내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일 위원: 그러면 통합교과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청와대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교육문화 연두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과연 진행사항이라든지 또는 의견수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또는 국사편찬위의 정비는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말씀드려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돼서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최종 결론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본인의 가족사를 위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글쎄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 만에 하나 문재인 대표나 다른 분들의 주장처럼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특정 개인의 가족사를 미화한다, 또 우파정권의 업적만 굉장히 치장하고 좌파정권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폄하하고…이렇게 해서 지금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편향되게 만든다면 국민들이 이것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용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낳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청와대비서실의 분명한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어제 안 그래도 대통령님과 양당 대표님들 모이신 자리에서도 똑같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도 똑같은 결론들을 내셨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필진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실제 교과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무슨 친일이라든지 누구를 미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 시작도 안 했고 집필진도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데 교육부 자체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일 위원: 그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만약 야당의 주장대로 TF가 국정화 발표 이전부터 운영됐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청와대가 어떤 형식이든 교류·교감이 있었다면 이병기 실장의 국정감사 당시 발언은 위증이 될 수도 있다. TF의 운영 시점과 대 청와대 보고 여부의 진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교육부 TF 문제는 국정교과서 논란에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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