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진실여부에 온라인 ‘들썩’

예비신랑이 신부가 될 연인을 처참히 죽인 범인을 살해한 이른바 ‘공릉동 살인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첫 살인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에 인터넷이 들썩이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은 지난 9일 방송된 SBS 교양 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 Y’에서 제기된 의혹을 거론하며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휴가를 나온 군인 장모(20)상병이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결혼을 앞둔 박모씨(33)를 찔러 죽였다. 이를 목격한 양모씨(36)는 흥분해 격렬하게 저항하다 결국 장 상병을 살해했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는다. 형법 제21조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예비신부인 박씨가 무참히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데다 양씨는 그 범인인 장 상병에게 흉기로 위협당한 상황인 점 등에 비췄을 때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새벽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어두울 때 처참하게 피살된 박씨를 본 양씨가 극도로 공포스럽고 경악한 상태였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쟁점은 양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장 상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등과 옆구리 사이에 난 깊은 상처로 밝혀졌고 경찰은 상처 방향과 모양으로 봤을 때 양씨가 힘을 줘서 찌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정단방위를 따져 볼 기본 요건이 갖춰진 셈이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며 법이 규정하는 정당방위 영역에 양씨가 들어간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의 네티즌들은 지난 9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 Y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언급하며 신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방송에서 제작진은 사건이 발생한 빌라 CCTV를 공개하며 사건 발생 당일 장 상병이 빌라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박씨가 머리를 부여잡고 나온 6분20초간의 진실을 추적했다. 그 결과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린 시간은 27분, 장 상병이 집에 들어간 시간은 28분, 남자가 나온 시간은 34분이었다. 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장 상병의 손에 칼로 공격할 때 생기는 상처가 없다는 법의학적 증거를 내놓으며 장 상병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방송 보니 카톡 보내던 이웃이 정확한 분 단위까지 기억하던데 묻힐까 걱정된다”는 댓글을 달아 500여건이 넘는 공감을 얻었다. 다른 네티즌도 “방송에는 남자가 먼저 동거녀 살해하는 와중에 술 취한 군인이 살인현장을 목격하고 억울하게 죽어 진범으로 몰리는 정황이던데 신중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놔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이하 방송된 영상 : 37분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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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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